특허법

제안이유

특허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직제 상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장의 심리건수 과다로 인한 합의체의 실질적 합의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당사자 간의 분쟁인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보다 정확한 쟁점 파악과 당사자의 심판 결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면심리보다 구술심리가 필요하나, 심판장의 심리건수가 과다하여 2018년의 경우 당사자계 심판 중 구술심리로 진행한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특허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요성과 난이도가 낮은 일부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계 심판에서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허심판에서 충실한 심리 및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규정된 심판관 자격 중 직급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허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143조제2항).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심판사건을 총괄하는 심판장으로 지정하되, 특허취소신청과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5조제1항).

다.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절결정 불복심판, 정정심판 등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5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