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재 정당의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경우 당내경선에서 선거인이 되게 하도록 신규 당원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존 당원의 주소를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는 등 위장전입에 준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당은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당원 및 당원이 아닌 자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여 정당에 통보할 의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9 신설).

또한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