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제도가 정착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되었음.

금번 기능조정에 따라 상수도 분야 업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어, 공단은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를 신규로 수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공단의 업무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수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및 진단·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