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 법령은 휴직 중인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학과목 개설 기간이 지난 시점에 복직하여 강의 한 번 안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등 공무원 복직 제도 악용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고용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복직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에 공무원이 복직 신청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사정이 소멸 또는 해소된 때에 복직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복직 제도 악용을 근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