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개편한 바 있는데, 현행법은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과세특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9년 말까지를 일몰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쌀 소비량의 감소,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분야의 현 사정을 감안한다면 농업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제지원은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의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농민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