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본문의 예외로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경우는 법률에 직접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