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한일 간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상황임. 한일 양국 법원의 해석의 차이를 극복하고 양국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 및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 외교적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의안번호 제22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