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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19-09-27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3편 채권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법」 채권편(제373조 ∼ 제766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안을 마련하였음.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기함.

(예) 이행지(履行地)(안 제378조), 전보배상(塡補賠償)(안 제395조), 과실상계(過失相計)(안 제396조), 분별(分別)(안 제439조), 현실제공(現實提供)(안 제460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除却 → 제거(안 제389조제3항), 其他 → 그 밖의(안 제425조제2항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換金市價 → 환율(안 제378조), 朽廢한 → 낡아서 쓸모없게 된(안 제622조제2항)

3)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出財債務者 → 재산을 출연한 채무자(안 제425조), 受託保證人 → 부탁받은 보증인(안 제441조 등)

4)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保全行爲 → 보존행위(안 제404조제2항 및 제405조제1항), 檢索의抗辯 → 집행의 항변(안 제437조)

5)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374조 등), 아니한다 → 않는다(안 제385조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674조의6제2항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현 행

개 정 안

選擇權은相對方에게있다

(제381조제1항)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안 제381조제1항)

各債權者또는各債務者는均等한比率로權利가있고義務를負擔한다

(제408조)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안 제408조)

債務者는所持人의前者에對한人的關係의抗辯으로(제515조 본문)

채무자는 그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적 관계의 항변으로써(안 제515조 본문)

當期後의一期를經過함으로써

(제660조제3항)

그 기간의 다음 1기가 지난 때에

(안 제660조제3항)

(예)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현 행

개 정 안

그增加額은債權者의負擔으로한다(제403조)

채권자가 그 증가액을 부담한다

(안 제403조)

過失없는때에限하여

(제470조)

과실(過失)이 없는 경우에만

(안 제470조)

變更을加한承諾(제534조)

청약을 변경한 승낙(안 제534조)

(예)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不足되는(제574조)

부족한(안 제574조)

(예)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第490條(自助賣却金의供託) 辨濟의目的物이供託에適當하지아니하거나滅失또는毁損될念慮가있거나供託에過多한費用을要하는境遇에는辨濟者는法院의許可를얻어그物件을競賣하거나市價로放賣하여代金을供託할수있다

제490조[자조매각금(自助賣却金)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市價)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공탁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멸실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탁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 경우

(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3編債權

개정안제3편 채권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현행第1節債權의目的

개정안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채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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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원문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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