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만9천 건 이상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만7천 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보행자의 통행과 관련하여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과 같은 통행 여건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해당 장소에서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행자의 통행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실질적인 보행자 교통안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전자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에 차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정의에 포함하여 해당 장소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26호).

나. 현행법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통행이 어려운 사정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차마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하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다.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혹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통해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