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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경력 요건과 석사학위 취득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교사 자격 기준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