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제67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 전 조사 3.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소년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