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이를 악용하여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반출 한 후 국외에서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여세 회피 행위 이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 비거주자의 지위였다는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