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인건비 등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

그러나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는 적절한 산정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음. 그 결과 영세한 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손이 부족함에도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이에 오로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운영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2항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