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제25조의4(건설기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기계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기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설기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