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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국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법에 고위공직자 국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국적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국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적변동사항 등록)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4조(비밀엄수)
제22조(징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