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별법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국회의 추천·지명 등을 받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나, 각각의 개별법에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음.

한편, 국회는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았을 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인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협의가 지연되거나 국회 추천인사가 개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다시 추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인사의 추천이 지연된다면 해당 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