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마장, 경륜장 및 장외발매소 등이 소재한 시·군·자치구가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레저세의 일부를 경마장 등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도지사 및 특별시·광역시장이 경마장 등 레저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경마장 등 사행시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