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