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현행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및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현행법 규정만으로 사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방해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음.

미국의 경우 사법권 행사 방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반면, 우리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개입 및 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사법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