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43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현행법은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대상 질환을 고시하여 건강피해 범위를 제한하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음. 피해구제를 신청한 6,521명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 지원, 구제급여·구제계정 간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피해 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며, 구제급여에 대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과 정부예산을 합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인과관계 추정 등 피해사실 입증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라는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3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