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①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출자총액 및 총출연금액, 직원 파견ㆍ겸임 등의 인사교류, 자산대여,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2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신규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