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개정안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듣고 제9조의2에 따른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의2(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발급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항공정책 및 항공사업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조의3(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록 및 녹음·녹화기록의 작성·보존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