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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방법으로 신고하였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및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 위원회는 지급된 포상금을 취소하고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