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예산과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기관의 경우 관계 법령에 봉급표와 수당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집행된 보수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어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