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현재 「어촌·어항법」 제2조5호에는 어항시설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어항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어항편익시설 및 상기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기능시설에는 생산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을 담당하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항만법」의 경우 제2조제5호다목(4)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등을 위한 항만관련 업무용시설을 두고 있는 바, 「어촌어항법」에도 생산어업인의 편익을 위한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에 생산어업인을 위해 금융, 업무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시설 항목을 추가하여 어업인의 소득중대와 생산지원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