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8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 고시 등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해제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혁신도시시책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되는 이전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이전한다는 결정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