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설비 중계기에는 상용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 지진, 설비 고장 등으로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내 통신시설의 전원이 끊어지고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요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실제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사고 현장에서 통신 불통 사태로 119와 통화가 되지 않고 소방대원 간 무전이 먹통이 되는 등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연결을 의무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통신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긴급 대응 및 신속한 복구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