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개정안제96조의2(부동산 인도명령) ①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체납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매수인 또는 체납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매수인 또는 체납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체납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체납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 제2항에 따른 관리명령 신청, 제4항에 따른 심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