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한 판매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한 제재는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청소년이 주류를 취식한 후 판매자를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는 등의 행위로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