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19.3.13. 전국에서 실시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약 1,400여개의 조합장 선거가 막을 올렸음.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되는 데에는 일조를 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되고, 선거권자도 후보자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투표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어 돈 안 드는 선거를 지향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금권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임.

이에,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현행법의 위탁선거에도 허용하도록 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입하되, 기초지방의회의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 방법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및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함(안 제2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권자 총수에 2,2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함. 다만, 산정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은 2천만원으로, 산정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만원으로 함(안 제38조의3 신설).

다. 선거비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6조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