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무원에 대하여도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안 제9조의2 신설),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