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의 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그런데 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국고보조금은 연간 25% 내외에 그쳐,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의 국고보조율 약 58.1%(‘18년 기준)를 비롯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48.8%(’15년), 퐁피두센터 60%(‘15년),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36.7%(’17년) 등 유명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국내외 타 예술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임.

공공 예술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순수 예술사업은 위축되는 반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관사업이나 임대, 주차 등 비예술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관료, 임대료, 티켓가격 인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는 결국 신인 예술인, 비인기 분야 기획, 시설에 대한 미투자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술계 종사자와 대중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

이에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