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15조의7, 제15조의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