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225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1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9
'디스커버리' 법안 통과 끝내 불발… 법조계 재판지연 해결은 언제 하나
news.koreanbar.or.kr ·
12.15
[변협 인사이드] 디스커버리 제도, 사법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
news.koreanbar.or.kr ·
02.14
디스커버리, '사실심 충실화'에 기여해 항소율 낮출 것
news.koreanbar.or.kr ·
12.28
법조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대감 높다
lawtimes.co.kr ·
12.16
[로펌 인사이드] “스모킹건을 찾아라”…국제상사 중재의 치열한 전투
economychosun.com ·
09.13
[취재파일] 디스커버리가 뭐길래…미국으로 가는 특허 침해 소송
news.sbs.co.kr ·
07.18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legaltimes.co.kr ·
06.28
[단독]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되나... '재판 전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
ltn.kr ·
06.18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lawtimes.co.kr ·
08.18
관련 법안
2
21
1093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등 10인
유사
19
18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