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 촉진 및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손실 및 부채비율 악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력공과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바,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목적과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