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제14조의2(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① 도서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3(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4조의4(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서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3. 도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4. 도서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위탁사업 7.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14조의5(임원 및 직원)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안제14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안제14조의7(자금의 조달) 진흥원은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진흥원의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안제14조의8(국유재산의 사용 등) 국가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9(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14조의10(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을 지도·감독한다. 1. 제14조의4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14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4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섬발전연구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14조의13(「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