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의2(소속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으로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성질상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참여시키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기관의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성질상 주무기관의 공무원의 위원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