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등의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66건이 발생하는 등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취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인편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