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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하수급인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