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최근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법안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점거하는 등 몸싸움이 일어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음.

또한 이후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관련 법률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자입법이 무효라고 주장해 법안 발의의 절차적 규정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국회 규칙(「국회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음.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5년 5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온라인으로 법률안 발의가 가능한 입안지원시스템을 도입함.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나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대치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음.

그동안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4차 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을 외치기 전에 업무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평균적으로 한해에만 6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매년 법률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모든 법률안을 의안과를 직접 방문해 발의하는 것은 사무처와 보좌진 업무의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임.

이에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79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