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안이유

최근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과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으로 인해 수급 및 가격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있음.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쌀 소득보전직접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해왔지만 쌀 편중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쌀 편중을 개선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강화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해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직접지불제가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쌀 수급안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매년 9월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나.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하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시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