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영자·철도종사자 및 여객 등에게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 부과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그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정도 및 영향에 비추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취지와 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업무의 제한·영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를 통한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안 제81조제1항제2호의2·제2항제7호 및 제81조제3항제2호·제3호).

나.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안 제81조제1항제9호의3 및 제15호, 같은 항 제3호·제11호부터 제13호·제13호의3·제15호의2,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제4항제1호·제2호·제5항제1호·제2호 등).

다. 철도운영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