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임명권자의 인사권이 제약되고 정치적 책임성 반영에 한계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기관규모에 따라 다른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선임에 걸리는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 선임절차 없이 주무장관의 제청을 통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명권자와 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