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4.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 제한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2(미세먼지등의 불법 배출에 대한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57조 및 제7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선박을 운영 또는 운행한 자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 적발, 미세먼지등의 불법 배출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과태료)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4.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만,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안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개정안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