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르는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15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이후 각 국의 이행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5조).

나.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 2년마다 국가·지방 평가보고서를 발간함(안 제13조, 제14조).

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지표 수립할 것을 명시함(안 제2조, 제4조, 제13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