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수도의 경우 「수도법」에서 공급규정상 할인 가능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도 공급규정에 포함할 내용에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을 예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할인 대상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할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