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별표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3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