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제22조의3(제조소등의 관계인의 보고의무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및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