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제21조의3(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4(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3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네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5(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례) 국가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의6(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의7(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