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되며,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상 시운전을 하는 등 그 성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해양오염방지 설비 검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4호 신설).